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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련 소개

· 사업계획

교권수호대학교육 발전에 헌신하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1_ 누적 성과연봉제 폐지

누적적 성과연봉제는 너무나 가혹한 제도임. 그렇기에 누적제의 철폐는 너무나 당연한 데도, 자료제출 거부라는 극단적인 행동에 나선 끝에 겨우 얻어지는 이상한 현실임. 성과연봉제의 개선 논의에 국교련이 배제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임. 당사자인 국교련이 그런 논의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함. 참여를 통해 성과연봉제가 계속 시행되더라도 누적제가 철폐되는 것은 물론이고 C등급의 비율을 대학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호봉제와 비슷하게 경력가급을 증액해달라고 요구하여, 교수들의 처우가 급격히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2_ 재정회계법 대응

그동안 임금상승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기성회회계를 통해 임금처럼 지급해오던 연구보조비를 새로운 법의 제정을 이유로 연구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겠는 것은 부당함. 연구보조비와 같은 임금 성격의 항목이 그대로 지급되도록 노력하겠음. 향후 관련 법령의 제정과정과 재정위원회의 구성과정에서 대학본부가 다른 구성원과 연합하여 일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억제함으로써 교수회가 대학재정의 합리적인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3_ 대학구조조정 대응

구조조정의 대상은 부실 사립대학이어야 함. 교육여건이 좋은 국공립대학의 정원마저 함께 줄이는 것은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행위로 국민들이 저렴하게 양질의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줄여나가는 정책임. 양질의 대학교육의 제공, 신분상승 사다리의 제공, 부의 재분배 차원에서도 국립대의 정원과 재정지원은 오히려 점차 늘여가야 함. 구조조정과 특성화를 명목으로 국립대와 사립대를 구분하지 않고 정원감축을 추구하는 교육부 정책의 수정을 위해 노력할 것임.

4_ 조직변경 추진

지금까지 반복되어온 대학사회의 소모적인 갈등을 멈추고 대화를 통해 국가와 대학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교련을 교섭권을 갖은 교원단체로 전환하는 추진할 것임. 정부가 국교련을 교섭 상대로 인정하고, 국교련이 교원단체로 전환된다면, 극단적인 방법이 아닌 대화를 통해 모든 현안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음. 국교련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국가와 대학교육의 발전을 위한 회원교 회장님들의 중론을 원활하게 도출하여 정부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교권을 수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임.

5_ 총장선출제 대응

총장 선출제도는 대학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함. 부작용이 없는 선출제도는 없기 때문에 총장선출제도의 선택을 대학자율에 맡기는 정책이 채택되도록 노력하겠음. 임명 제청이 이루어지지 않아 총장의 자리가 오랫동안 비어있는 등, 간선제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교육부가 이에 대한 해결에 적극 나서도록 촉구하겠음.

국교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