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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련 소개

· 상임회장 인사말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 인사말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고 실천하면서 참된 대학개혁의 새해를 만듭시다’

존경하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 회원교 교수님, 한국 대학의 새로운 역사를 개척할 수 있는 2017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대학의 공공성 회복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 많은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무능하고 부패한 박근혜 정권이 파괴한 헌법 가치를 되살리고 망가진 대학인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몸부림이었습니다.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습니다. 경향각지에서 귀중한 시간과 뜨거운 열정으로 동참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지난 해 우리가 함께 구축했던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 공공성 회복과 대학 자율성 신장에 의미있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교련은 촛불혁명에 깃들여있는 민주주의 정신을 명심하여 국가개조와 대학개조에 작은 힘이나마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국교련의 올해 최우선 사업은 2월까지 ‘국립대학법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대학정책학회’와 공동으로 대학 내 여론을 수렴하고 전공자들의 지식과 지혜를 모았습니다. 2월 중 완성될 ‘국립대학법안’은 향후 대선국면에서 여야 정당 및 대선후보들과의 정책협약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서 대학의 공적 가치를 실현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국립대학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전 작업으로 법안 구성과 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지닌 ‘국립대학회계법’을 폐지하고 그 운영의 효율성을 의심받고 있는 국가장학금을 재검토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국립대학 자율성 회복의 관건으로 인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제24조’를 개정하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우선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라도 국회와 협력하여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여 무소불위의 부당한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교육부의 대학정책을 제한할 것입니다. 그 핵심은 법안에 국립대학의 자율적인 총장선출방식을 보장하고 총장선출방식을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연계하는 교육부의 행정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대학 교수진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의 참된 가치를 망가뜨리고 있는 성과연봉제의 폐해를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상호약탈식으로 운영되는 성과연봉제는 대학이 지닌 공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미 선진국 사례를 통해 성과연봉제는 경쟁을 조장하고 불신을 만들어낸 나쁜 정책으로 검증된 바 있습니다. 교육부 및 인사혁신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성과연봉제의 폐해를 바로잡고 궁극적으로는 폐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우리는 그 동안 ‘국교련’의 숙원사업이었던 ‘대학정책학회’를 창립했습니다. 대학정책학회는 한국 대학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구체적 대안 제시를 위한 연구조직으로서 그 위상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짧은 시간 동안에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에 힘입어 대학정책학회가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많은 대학인들이 대학정책학회에 거는 기대가 막중하다는 것을 직시하고 우리 함께 가꿔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수님, 지난 해 우리는 매달 모임을 통해 그리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우리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공유했습니다. 우리가 합의하고 존중하는 대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권, 언론계, 관료들과도 거침없이 교류하고 소통했습니다. 대학의 공공성과 대학의 자율성은 저 멀리 있는 이상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실천 속에 내재된 일상이 되었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국교련이 어제 보다 더 나은 한국의 대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고 실천하면서 의미있는 성취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교수님들의 적극적 참여와 지원을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 상임의장 김영철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