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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겨레] “교육부 국립대총장 간선제는 대학 민주화·자율성 말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국교련 작성일16-01-28 11:18 조회14,456회

본문

[한겨레]
 
“교육부 국립대총장 간선제는 대학 민주화·자율성 말살”
2015-12-21 23:21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는 21일 성명을 내어 “교육부가 15일 밝힌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보완 방안’은 대학 민주화와 자율성을 말살하려는 정책이므로 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선제를 강요하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국교련은 “직선제는 유권자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선거제도이다. 총장 간선제는 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선출해 대학 구성원의 뜻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는 총장 선거 과열에 따른 폐해를 들어 간선제를 주장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관리하면 되고, 무분별한 공약은 유권자가 판단할 몫이므로 직선제를 폐지하는 명분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교육부가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선제를 강요하는 것은 독재적인 발상이다. 간선제가 강화되면 교육부에 순종하는 시녀형 총장이 양산될 것”이라며 △국립대학 간선제 총장임용 방안 즉각 폐기 △총장직선제 회복 활동 차단·방해행위 중단 △법령을 고쳐 직선체를 폐지하고 간선제를 강요하려는 시도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