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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국대학신문] “국립대 총장직선제 폐지, 반 헌법·반 민주적”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국교련 작성일16-01-28 11:16 조회13,816회

본문

[한국대학신문]
 
“국립대 총장직선제 폐지, 반 헌법·반 민주적”
교육부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개선안 확정발표에 반대성명 잇따라
2015-12-20 18:36:49
 
교육부가 지난 15일 국립대학 총장직선제(교원합의제)를 법령으로 폐지하고 간선제(구성원합의제)로 일원화하기로 한 데 대해 관련 단체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상임회장 권진헌, 거국련)는 발표 당일 즉각 성명을 내고 “개별 대학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총장임용후보자 선출에 대해서 행·재정적 제재를 가하느니 마느니 하는 시대착오적인 불법, 위법적 행정행위를 청산하는 것이야 말로 가장 시급한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개선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교수회 대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과 같이 연석회의를 구성해서 국립대학 체제 일반의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상임회장 최근호), 한국사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이사장 박순준), 거국련,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상임 공동의장 송주명),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노중기), 학술단체협의회(상임대표 한상권), 비정규교수노동조합(위원장 임순광)이 참여하는 전국교수비상대책위원회도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현철 부산대 교수 추모 학술대회에서 ‘교육부는 초헌법적인 총장직선제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교육부가 헌법위에 군림하는 독재기구가 되려고 하고 있다”며 “총장직선제가 아니라 독재화 되어 가는 교육부를 폐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거세게 비난했다. 비대위는 교육부의 이번 조치에 불복하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맞섰다.
 
일부 국립대 직원들도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전국국공립대학교노동조합(이하 국공립대노조)는 지난 16일 이번 조치에 대해 ‘총장 선출제도의 국정화 시도’라고 규정하면서 관련된 재정지원 연계나 법령 개정 등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투표권을 교수가 독점하고 직원과 학생들에게는 극소수의 투표권을 주는 형태에 대해서는 진정한 의미의 직선제가 아니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총장 직선제에 대해 대학 민주화의 상징이라는 점과 함께 교수와 직원, 학생이 균등하게 참여하는 직선제를 포함해 각 대학이 치열한 논의 끝에 합의한 방식으로 총장 선출제도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회장 태범석) 역시 앞서 간선제 일원화 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교육부에 피력한 상태다.
 
이처럼 국립대 현장에서의 반발이 거센 상황 속에서 직선제로 회귀하는 대학들의 향방이 주목받고 있다. 부산대는 직선제로 선발한 총장임용후보자 전호환(조선해양공학과) 교수와 정윤식(통계학과) 교수를 15일 무순위로 교육부에 추천한 상태다. 고현철 교수의 투신 사망 이후에도 교육부의 입장이 강경한 상태여서, 과연 임용제청을 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직선제를 추진하고 있는 강원대와 경상대는 물론 총장 간선제 절차가 가로막힌 충남대에 이어 지난 15일에는 경남과기대 교수 89.3%가 직선제 회복에 찬성했다. 공주대, 경북대, 한국방송통신대 등 총장임용제청 거부 관련 대법원 판결도 남아있어, 내년에도 국립대 총장 임용 관련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연희 기자 bluepress@un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