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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내일신문] "직선제 폐지 아닌 교육부 폐지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국교련 작성일16-01-28 11:15 조회13,518회

본문

[내일신문]
 
"직선제 폐지 아닌 교육부 폐지를"
총장 간선제 법제화에 교수사회 반발 확산 … 야당 "민주적 가치 지킬 것"
2015-12-18 10:15:35
 
교육부가 국립대 총장후보 선출방식을 '간선제'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확정 발표하자 교수사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교육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전국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 고현철 부산대 교수 추모 학술대회에서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초헌법적인 총장직선제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총장직선제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독재화하고 있는 교육부를 폐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교수비대위는 성명에서 "고현철 교수의 유지를 받들어 다수 국립대학들이 대학 민주화의 상징인 총장직선제로 복귀하고 있다"며 "그러나 부산대가 직선으로 총장을 선출한 이후 교육부가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막장드라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교수비대위는 이어 "직선제로 복귀한 대학에 공공연히 협박을 하더니 이제는 법률을 개정해 직선제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문자유와 대학자치를 부정하는 위헌적인 행태를 백주대낮에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수비대위는 지난 8월 투신사망한 고 고현철 부산대 교수의 뜻을 잇기 위해 전국국공립대학 교수회연합회, 한국사립대학 교수회연합회, 전국거점국립대학 교수회연합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 7개 교수·학술단체들이 모여 구성한 단체다.
 
이날 성명은 교육부가 15일 국립대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선제를 법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립대 총장임용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8월 고 고현철 부산대 교수의 투신 이후 직선제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자 총장임용제도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결국 직선제 폐지 입장만 재확인했다.
 
특히 교육부는 야당 반대 등을 고려, 일단 법률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것부터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재정지원 사업 선정 때 간선제를 채택하는 대학에 가점을 부여해 직선제 폐지를 유도하고, 재정지원 사업에 선정된 뒤 당초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비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윤관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대학의 자율성은 어느 누구의 아집과 탐욕으로 더럽혀져서는 안될 기본적인 민주 가치"라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16일에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성명을 내고 교육부를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성명에서 "총장 선출은 직선이든 간선이든 대학이 알아서 할 일이며 정부가 평가나 법령으로 강제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야당의원들은 이어 "정부는 총장직선제 폐지를 강압적으로 밀어붙여 국립대 총장 선출 방식을 '로또식 간선제'로 바꿨다"며 "이렇게 선출된 후보들마저 마음에 들지 않아 몇 년째 아무 근거도 이유도 없이 총장 자리를 비워두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총장을 앉히려는 탐욕을 민낯으로 드러내 왔다"고 비난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