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교련소개
  • 라인
  • 활동현황
  • 라인
  • 공지사항
  • 라인
  • 국교련 회의
  • 라인
  • 추진과제
  • 라인
  • 자료집
  • 라인
  • 회원교 이슈
  • 라인
  • 회원게시판
  홈   >   공지사항   >   언론보도자료

공지사항

성과연봉제 브로슈어

· 언론보도자료

언론보도자료

제목 : [부산일보] "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는 교육부 갑질 행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국교련 작성일15-12-08 11:02 조회13,856회

본문

[부산일보]
 
"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는 교육부 갑질 행정"
2015-12-08
 
교육부가 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를 강행할 입장을 공식화하자 극렬한 저항이 일고 있다. 교수 사회는 교육부 '국립대 총장임용제도보완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최근 내놓은 법률 '개악'을 통한 간선제 단일화 건의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거점국립대학 교수회연합회(이하 거국련)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자문위 안은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국립대의 자율화 노력을 법으로 막겠다는 무모하고 위헌적인 발상"이라며 "교육부는 전문성과 대표성이 없는 '꼭두각시 기구'를 급조해 대학 구성원들이 추진해 온 총장 선출 자율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거국련·국교련 교수단체
간선제 단일화안 거센 반발
 
"여론 철저히 외면한 대안
대학 자율화에 대한 폭거"
 
거국련에는 부산대 경북대 경상대 전남대 등 전국 9개 거점 국립대 교수회가 소속돼 있다.
 
거국련은 성명서에서 "교육부는 밀실에서 수군거리다 어리둥절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따르지 않으면 행정·재정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비신사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 40곳 국공립대 교수회가 모인 전국국공립대학 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도 최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육부의 행태를 '갑질 행정의 오만함'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교련은 "자문위는 애초부터 교수들의 의사를 반영할 의사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교수들의 뜻에 반해 교육부의 간선제 정책을 두둔하고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문위의 의견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국교련은 △자문위 의견 즉각 폐기 △직선제 폐지 및 간선제 강요 법령 개정 시도 즉각 중단 △총장 선출방식 행정·재정적 지원 연계 금지 △대학의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의사결정 결과 존중 등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재정(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직선제를 법으로 막겠다는 자문위를 당장 해체하라"는 성명서를 최근 발표했다.
 
앞서 지난 2일 자문위는 직선제와 간선제가 모두 보장된 국립대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 방식을 법률 개정을 통해 추천위원회 방식의 간선제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건의안을 발표했다.
 
자문위는 고(故) 고현철 부산대 교수 투신 사태 이후 교육부가 총장 직선제 폐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지난 10월 꾸린 것이다. 하지만 대학사회 여론을 철저히 외면한 채 결국 교육부 입맛에 맞춘 듯한 대안을 제시해 엄청난 후폭풍을 부르고 있다.
 
교육부는 자문위 건의안 발표 직후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추천위 방식의 간선제로 단일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국립대 총장 임용후보자는 교수와 직원, 학생,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추천위(간선제)나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직선제)에 따라 선출할 수 있다.
 
이현우·이승훈 기자 edu@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