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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8월26일]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 발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국교련 작성일14-08-26 15:58 조회3,732회

첨부파일

본문

성 명 서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라!
 
지난 4월 16일 온 국민의 슬픔과 분노를 자아낸 세월호 대참사가 일어난 지 130여일이 지나도록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는커녕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파행정국이 계속되고 있다. 8월말이 시한인 세월호 국정특위도 성과물을 내놓지 못한 채 종료될 위기에 처해 있고, 시급한 경제살리기 등 민생법안 처리에도 지연이 예상된다. 파행 정국이 정기국회까지 이어지면 부실국감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졸속심사마저 우려된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우리 국․공립대학 교수들은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세월호 대참사 같은 대재앙은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생명 경시 풍조의 온상은 바로 권력과 자본의 야만적 속성이다. 정권 차원의 언론통제와 안보논리가 뜻있는 국민들의 최소한의 양심의 목소리마저 억눌러 왔고, 생산성과 이윤의 극대화를 우선시하는 성장제일주의가 일반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은 물론 기본생존권마저 압살해버렸다. 권력과 자본의 결탁으로 탐욕과 부패, 편법과 변칙의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오래 전부터 대재앙의 씨앗이 잉태되고 있었다. 세월호 대참사야말로 이윤과 탐욕이 인간과 생명을 폭력적으로 짓밟아온 우리 사회의 모순을 압축해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 세월호 대참사의 후속 대처들 또한 기형적 악순환의 연장선상에 있다.
세월호 참사 후 정부의 무능한 초기 대응과 졸속한 후속 대처 또한 악순환의 연속이다. 대참사 이후 노골적인 보도통제 등 모든 것이 바로 ‘비정상’과 ‘적폐’의 전형이었다. 그리고 선박직 선원들의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행태 외에는 사고 원인조차 여전히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눈물로 세월호 희생자의 이름을 부르며 발표한 5·17 대국민 담화에서 공표된 ‘해경 해체’ 및 ‘정부조직 개편’ 역시 국민적 합의와 공론화 절차를 무시한 채 그저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국면전환용 미봉책에 불과하였다.
 
3. 철저한 진상규명과 합리적 대책 수립이 요청된다.
희생자 유족들을 비롯하여 대다수 일반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간단명료하다. 무엇보다도 먼저 세월호 대참사로 희생된 304명이 왜, 어떻게 희생되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철저한 진상조사는 단지 희생자들과 그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뿐만 아니라, 이를 넘어서서 병든 우리 사회의 현실을 명확히 진찰하고 성찰하는 일이기도 하다. 인간과 생명이 존중되는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이루려면, 세월호 대참사에 대한 진실 규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세월호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독립기구를 통한 성역 없는 조사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고, 그 토대 위에서 부처별 조직혁신과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국가 차원의 현실적인 중장기적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4. 언론이 진실을 알리고 국민을 대변하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제자리를 찾는 듯했던 우리 언론이 퇴행을 거듭하여 급기야는 우려하는 수준으로까지 전락하고 말았다. 세월호 대참사 이후 대다수 언론보도가 정확성·공정성·독립성을 상실한 채 권력과 자본에 의해 통제되고 오염됨으로써, 기자들이 “기레기”(쓰레기 같은 기자)라며 스스로를 폄하할 정도로 우리 언론의 부끄러운 속살이 낱낱이 드러났다. 우리는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알리려는 심층 보도에 매진해온 언론사 및 언론인들에게 경의를 표함과 아울러, 나아가 진실을 알리고 국민을 대변하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언론계의 자성의 목소리를 적극 성원하고 환영한다.
 
5. 대통령은 국가운영의 최고책임자로서의 임무를 다해야 한다.
국가의 본질적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가장 중시해야 할 임무도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 할 수 있다. 40일 넘게 단식을 해옴으로써 생명이 위태로운 유민이 아빠 김영오 씨를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겠다는 입장을 밝히면 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기회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늘 문제점으로 지적받아온 소통 없는 독선적인 통치방식의 틀에서 벗어나 대화를 통해 슬기로운 해결책을 모색해가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최근에 방한하여 우리 사회에 지도자로서의 참모습을 보여준 프란체스코 교황을 본받아 국민을 진실한 사랑으로 섬긴다면 국가적 난제의 상당 부분은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무한의 공동 책임의식 아래 거듭나야 할 것이다.
 
세월호 대참사를 교훈으로 삼아 교수사회도 거듭나야 한다. 우리 국교련은 생명 존중의 윤리와 민주적 법치와 상생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비판적 지식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2014.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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