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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성명서] (11/16) 교육부 장관에게 바란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국교련 작성일18-12-03 15:46 조회2,128회

첨부파일

본문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성명서]
 
교육부 장관에게 바란다!
 
 
우리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는 지난 9월 14일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 장관 청문회가 당리당략에 치우친 정치판이 되지 않고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미래를 설계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전달하였다. 특히 그 성명서에는 새 교육부 장관이 형편없이 추락한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 국립대학 발전을 위한 구체적 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대학에 산적한 폐습과 폐단을 일소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에 나서기를 요구한 바 있다. 무엇보다도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전체 41개 국공립 대학의 일만 팔천 여 평교수를 대표하는 우리 국교련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목소리는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처럼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공염불이 되어가고 있는 듯하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유은혜 장관에게 묻고 싶다. 유은혜 장관도 임명 이후 교육부 관료들의 주문에만 움직이고 현장 교육 주체들의 목소리에는 귀 닫았던 기존 장관들의 전철을 밟으려 하는가?
 
우리는 국공립대학의 발전과 관련하여 유은혜 장관과 대화하기를 원한다. 국내 대학 교육의 여건은 국제적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의 여건과 비교해보더라도 초라하기 그지없는 수준이다. 특히 국립대는 지난 정권에서 계속 되어왔던 재정지원 축소와 등록금 규제 등으로 경쟁력은 너무나도 악화되었지만 이를 되살리기 위한 지원은 여전히 미미하다. 구체적으로 거점 국립대학들의 교수 평균 대학원생 수 비율이 6명이라면 수도권 주요 사립대의 대학원생 수는 9명이다. 국립대의 교원 확보율은 사립대학에 비해 7% 정도 부족한 상황이고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수도권 사립대학에 비해 30%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 없이는 국립대의 발전은 물론이고 지역의 발전도 요원함은 자명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우리 국공립대학의 교수들은 학문 풍토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성급한 결과 산출만을 조장하는 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해 시종일관 반대해왔고 교수들의 보수체계를 교묘히 왜곡시켜 각종 불이익을 초래해왔던 교연비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우리가 이러한 제도적 폐단을 지적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국공립대 평교수들의 처우 문제를 넘어 선진 학문을 연구하고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갈 인재양성의 전진기지로서의 대학이 이들 후진적 재도들에 막혀 그 발전이 저해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대학의 자율성이 지켜져야 하는 이유는 헌법적 권리인 학문의 자유가 바로 이 대학의 자율과 자치가 존중된다는 전제하에서 성립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정권들은 대학의 총장 선출과정에서부터 작은 단과대학의 학장 선출의 문제에 이르기 까지 철저히 관여하였고 대학 구성원의 의지가 권력의 의도에 따라 무시당하는 경우가 여러 대학에서 발생하였다. 이에 유래된 적폐가 지금도 그 대학들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여전히 대학평의원회의 설치를 두고 무리한 일정을 강요하며 이전의 문제점을 답습하고 있다. 이는 대학평의원회가 대학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는 입법취지를 명백히 위배하는 것일 뿐 아니라 지난 정권과 마찬가지로 대학의 자율권을 훼손하는 행위를 지속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인 고등교육이 정상화되기를 염원하고 또한 국공립대학이 그 중심에 서기를 바라고 있는 우리 국공립대학의 교수들은 이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현 교육부 장관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열망한다. 이를 위해 국교련은 수차례 교육부 장관과의 만남을 기대하였으나 아직 어떤 답도 듣지 못한 상황이다. 장관은 전 부터 교육 현장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와 더 많이 대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등교육에 산적한 폐습과 폐단을 일소하고 국공립 대학들이 처한 현 상황을 타개해나가기 위하여 조속히 국교련과의 대화에 나서주기를 요구한다. 또한 이름뿐이고 아무런 실질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는 국립대학발전협의회를 조속히 정상화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 국교련은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해 언제든지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하고 토론할 준비가 되어있다. 우리 국교련은 이러한 정당한 요구들을 관철시키기 위해 모든 가능한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 교육부의 묵은 적폐를 청산하고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라!
- 국립대가 국가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의 주춧돌이 되도록 국립대에 대한 예산지원을 대폭 확대하라!
- 국립대의 공공성과 국립대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지원을 보장하는 국립대학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 대학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국립대 교수들과 사전협의 없이 개정한 고등교육법 제19조의2를 전면 개정하라!
- 상호약탈식 성과급적 연봉제를 폐지하고 교연비 제도를 개선하라!
- 교육공무원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립대학 교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연구 및 교육 수당을 지급하라!
-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하고 평가방식과 평가 기준을 고등교육 주체들과 함께 논의하여 마련하라!
- 교육부 관료 위주의 교육정책을 중단하고 고등교육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국가고등교육위원회를 상설하라!
- 강사법 시행을 대비하여 구체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하라!
 
 
2018년 11월 16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