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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성명서] (9/14)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국회 인사청문회에 바란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국교련 작성일18-12-03 15:38 조회2,3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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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성명서]
 
국교련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국회 인사청문회에 바란다.
 
 
새 교육부 장관의 임명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위장전입 문제부터 이런 저런 문제를 놓고 장관의 자질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는 이런 논쟁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할 교육의 문제는 빠지고 이런 저런 외부적 문제들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현 정치권의 상황을 개탄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현 논쟁에서 정치는 있지만 교육은 그 어디에도 없는 듯하다.
한국의 대학은 산업자본과 정치권력의 도구로 인식되어왔고 이러한 경향은 신자유주의 이념을 대학에 접목시키려 했던 국가권력의 의도에서 더욱 심화되어왔다. 이러는 사이 한국 대학 사회의 황폐화는 이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는 우리 대학의 교육 경쟁력이 2011년 39위에서 2017년 53위로 추락한 사실만 보더라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어떤 정치 세력도 교육부장관 후보자에게 학부모와 국민들이 답을 들어야 할 본질적인 질문은 던지지 않고 자질 흠집 내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국교련이 직접 나서 몇 가지 대학 현안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새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게 묻는다. 고등교육의 질과 공공성의 강화를 위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 국내 대학 교육의 여건은 국제적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의 여건과 비교해보더라도 초라하기 그지없는 수준이다. 예를 들어 전임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우리나라 대학의 경우 28.7명에 이른다. 이는 OECD 대학의 평균인 16명보다 많고 우리나라 초·중·고교의 13~14명보다 훨씬 많은 수치이다. 특히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립대학의 경우 이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국립대의 교원 확보율은 사립대학에 비해 7%정도 부족한 상황이고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수도권 사립대학에 비해 30%가 부족한 상황이다. 국립대학의 위기는 지방의 경제적 위기와 맞물려 더욱 가속화되었고, 이는 다시 수도권 소재 대학으로의 집중화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문제가 단순히 국립대학의 문제만으로 머물지 않고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 대학입시 준비 과열, 지역의 공동화와 부동산 가격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초래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새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게 묻는다. 대학에 산적한 폐습과 폐단을 일소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현 정부는 촛불의 민심과 변화의 요구를 안고 탄생했다. 따라서 현 정부는 그간 우리 사회에 산적한 폐해의 일소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실현시킬 소명을 안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가 출범한지 1년 4개월여가 지난 지금도 국·공립대학의 적폐는 청산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 정권들을 거치면서 우리 국·공립 대학의 교수들은 성과급적 연봉제의 부당한 강요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이하 교연비)로 대표되는 기형적인 급여체계의 강요에 시달려 왔다. 성과급적 연봉제는 진정한 학문의 연구를 진작시키지 못하고 성급한 결과만을 양산하는 분위기를 조장해온 대표적인 적폐다. 교연비 문제 역시 국립대학 교수들의 보수 체계를 교묘히 왜곡시켜왔던 대학교수 옥죄기의 산물이었다. 국교련은 이러한 비상식적인 제도 속에서 대학이 선진 학문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교두보로서 그 어떤 역할도 수행하기 힘들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우리는 이러한 국교련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에게 마지막으로 묻는다.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력에 우리 국·공립 대학교의 교원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고자 하는가?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그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간사로 일하면서 다양한 교육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입법 활동을 하였다. 우리 국교련은 특히 한국 국·공립대학이 처한 문제에 귀 기울여 주었던 유 후보자의 그간의 노력과 관심을 높이 평가하는 바이다. 특히 2014년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성회회계 처리에 관한 특례법안’ 등은 국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교육부 장관이 되어도 그러한 입장이 변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간 많은 교육부 장관들이 처음의 약속과는 달리 임명 이후에는 불통으로 일관했다. 적지 않은 장관들이 교육의 전문가이자 당사자들인 교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국교련과의 대화를 소홀히 한 채 교육부 행정 관료들의 주문에 따라 움직이는 수동적 역할에 그쳤다. 교육 현장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와 더 많이 대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유 후보자가 대학 교육을 위해서도 그렇게 노력해주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정치권과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바라는 바이다. 정치권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정치적 셈법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논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바란다. 유 후보자는 대한민국 국·공립 대학이 처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여 주기 바란다.
 
 
2018년 9월 14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